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유의사항을 다룹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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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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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접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목격된 경우, 누구든지 법에 따라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방법: 이메일, 전화, 대면 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제3자 상담: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를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비밀 유지 안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비밀이 유지됨을 알립니다.

3. 조사

조사는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로 나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사 방식이 결정됩니다.

약식 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약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의 요구 수렴: 피해자의 요구 사항(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정리합니다.
• 행위자 전달: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요구 사항을 이행합니다.

정식 조사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조사위원 구성: 공정성을 위해 조사위원은 가능한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대면 조사: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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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근무 장소 변경: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합니다.
• 배치 전환: 피해자의 업무 배치를 변경합니다.
• 유급 휴가 제공: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조치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약식 조사 후 합의: 약식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행위자에게 전달합니다.
• 행위자의 요구 수락 여부: 행위자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합의 결렬 시 조치: 행위자가 요구 사항을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와 재상담 후 정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식 조사 후 조치

정식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합니다.
• 행위자 징계: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실시합니다.
• 재발 방지 교육: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담, 코칭,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5.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위자의 재발 및 보복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발 방지 관찰: 행위자의 괴롭힘 재발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직원 교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회사의 조치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 피해자 지원: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 방안

 

예방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교육: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 명확한 정책 수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지합니다.
• 신고 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처 방안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속한 대응: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 심리 상담 제공: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지원을 합니다.
• 법적 대응: 필요 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건 처리 절차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방안을 참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